매립면허권을 매수하고 매립공사비를 지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함

• 원고는 1971년 3월 25일 한흥상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권과 기성부분을 4,700,000원에 매수했다.
• 원고는 명의변경절차 없이 자체 비용으로 매립공사를 완료했으며, 총 지출액은 37,623,955원이다.
• 매립 완료 후 한흥 명의로 준공인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752,478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원시취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거나, 취득가격은 매수대금 4,700,000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매립면허권을 매수하고 매립공사비를 지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립공사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명의변경 없이 한흥 명의로 준공인가를 받았기에 한흥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소유권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므로, 매립공사비도 포함된다.
• 원고의 매립비용 지출은 대외적으로 한흥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매립면허권을 매수하고 직접 매립공사를 한 경우에도 명의변경 없이 준공인가를 받으면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며, 취득가격에는 매립공사비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