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태훈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6(38%)원고 패소 3(19%)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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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1(4%)파기1(4%)기각2(7%)원고승6(22%)일부승6(22%)원고패5(19%)결과 미상6(22%)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3나1909·서울고등법원·1974-07-02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후 재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72구92·서울고등법원·1974-04-10·마약 수입·제조
쌍용양회가 특약점 건덕실업에 양회를 포대당 240원 50전에 반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402·서울고등법원·1974-03-20·기타 형사
원고가 임차하던 국유재산 일부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
기각
기각
72구624·서울고등법원·1974-02-27·국가보안·기밀
사회단체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 소송
기각
기각
72구592·서울고등법원·1973-12-26·마약 수입·제조
특수관계 회사 간 무역금융 공급 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만 수취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609·서울고등법원·1973-12-19·기타 형사
세관 담당자가 원고를 장두칠의 사업 인수자로 보고 관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40·서울고등법원·1973-11-21
박○○ 씨가 미국 영주권을 얻은 후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하지 않아 보증인들이 귀국을 보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5만원 / 청구 85만원)
73구62·서울고등법원·1973-11-21·기타 형사
매립면허권을 매수하고 매립공사비를 지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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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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