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은행 소속 운전사가 경제기획원 직원들을 태우고 야간 험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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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404 민사 사건(1973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3월 24일 밤, 피고 은행 소속 운전사가 경제기획원 직원 42명을 태우고 지리산 등산을 위해 출발함.
- 차량은 전남 구○○군 산동면 개천리 율치재라는 험준하고 좁은 고갯길을 시속 20km로 운행하던 중 전복됨.
- 사고 지점은 10도 경사의 내리막길에 14도 굴곡이 있는 폭 4m의 좁은 길이었고, 전날 비가 내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았음.
- 운전사는 초행길이었고, 사고 발생 전 승객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다음날 출발할 것을 권유했으나 승객들이 강행을 요구함.
- 차량이 난간을 넘어 100m 아래로 추락하면서 승객 중 한 명인 남○○ 씨가 사망함.
- 법원은 사고 발생에 운전사의 과실뿐 아니라 승객들의 강행 요구로 인한 과실도 인정해 과실 비율을 나누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은행 소속 운전사가 경제기획원 직원들을 태우고 야간 험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어 승객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사의 과실과 함께 승객들의 사고 위험 경고 무시 및 강행 요구에 따른 과실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현장은 험준하고 좁은 고갯길로, 전날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야간이라 시야도 좋지 않았음.
- 운전사는 초행길이었고, 사고 위험을 인지해 승객들에게 다음날 출발할 것을 권유했으나 승객들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함.
- 운전사가 시속 20km로 운전했음에도 차량이 난간을 넘어 10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승객들의 강행 요구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 산정 시 고려됨.
- 피해자 남○○ 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의 월 수익과 생활비를 감안해 손해액을 계산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인정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함으로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 운전사의 과실과 함께 승객들의 위험 경고 무시 및 강행 요구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양측 과실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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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세버스 승객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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