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558 민사 사건(1981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7월 13일 오전 7시 30분경, 운전자는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자 3명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운전자는 시속 60km로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8톤 트럭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했습니다.
-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 왼쪽 4미터 높이 낭떠러지로 전복되었습니다.
- 동승자 중 한 명(원고)은 흉추압박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전치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영구적 하지마비가 남았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피아노교습으로 월 25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여명은 43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원고의 입원치료비 21,120,270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는 자동차 보유자로서 동승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호의로 무상 탑승한 점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동승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동승자가 호의로 무상 탑승했다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원고는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었고,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나 서행을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이러한 과실과 호의동승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합니다.
- 운전자의 보험가입 사실은 배상액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호의로 차량에 태워준 동승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동승자의 과실(안전벨트 미착용 등)과 호의동승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가입 여부는 배상책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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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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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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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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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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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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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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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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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의 손해배상액 감액주장이 이유없다고 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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