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64청주지방법원 1심1987-07-30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6가합364 민사 사건(1987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0월 5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원군 OO대학교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무단으로 봉고트럭을 운전함.
  • 운전사는 휴일임에도 회사 허락 없이 전공장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직원과 가족 등 9명을 트럭 조수석과 적재함에 태우고 이동함.
  • 이동 중 청주시 휴암동 국도에서 굽은 길을 돌다가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중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함.
  • 원고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 허락 없이 개인적 용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원고들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운전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운전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무단 운전으로 판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운전은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 야유회 목적의 무단 운전이었다.
  • 차량은 회사 소유였으나 회사 규정상 업무 외 사용은 허락되지 않았고, 허락 없이 운전한 점이 인정됨.
  • 사고를 낸 운전사와 요청한 전공장도 이 운전이 회사 업무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
  •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회사가 차량 운행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회사의 운전사가 회사 허락 없이 개인적 용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법원은 이 운전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무단 운전이라 판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남양전업주식회사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3,500,000원, 원고 4에게 금 23,000,000원 및 이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서),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7호증의 1(공소장), 3(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의 2(공판조서), 4(전언통신문), 5,7(각 피의자신문조서), 6(진술조서)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운전사인 소외 1이 1986.10.5. 15:00경 피고회사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소재 ○○대학교 공사현장에서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