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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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965 민사 사건(1976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7월 5일 오후 2시경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 5가 159 앞길에서 원고 소유 차량과 피고 소유 택시가 충돌했다.
- 사고 당시 피고 택시 운전자는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며, 방향지시등도 켜지지 않았다.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의 딸이 좌전흉부좌상으로 7일간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차량 수리비, 감가손실, 위자료, 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과다한 배상을 요구해 피고가 항쟁한 점을 고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과 원고 딸 부상이 발생했다. 피고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과도한 배상 요구로 피고가 항쟁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자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방향지시등도 켜지지 않은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시속 40km로 정상 속도였고,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 것을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요구한 배상금 200만원은 과다하여 피고가 부득이 항쟁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변호사 비용 등 부당항쟁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차량 수리비, 감가손실, 위자료 10,000원 등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 택시 운전자의 도로 규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가 과도한 배상 요구를 해 피고가 항쟁한 점이 고려됐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만 인정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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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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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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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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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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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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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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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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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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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응소 항쟁과 불법행위
- 2
운전사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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