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207서울고등법원 2심1976-07-14 선고검수완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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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207 민사 사건(1976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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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6월 28일 오후 6시경, 경기도 파주군 OO지역의 좁은 커브길에서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수가 작업용 잡석을 싣고 운전 중이었다.
  • 원고1은 물지게를 지고 길 옆에 비켜서 있던 보행자였으며, 트럭이 지나가던 중 우측 뒷바퀴가 원고1의 발을 충격했다.
  • 사고 장소는 폭이 약 3미터로 매우 좁았고, 트럭과 길 옆 담장 사이 거리는 20~26센티미터에 불과했다.
  • 원고1은 이 사고로 우측 발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잡한 상처를 입었고, 원고1의 부모인 원고2,3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 측은 원고1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1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수가 좁은 길에서 보행자인 원고1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1과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1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1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가 폭 3미터의 매우 좁은 길이고, 트럭과 담장 사이 거리가 20~26센티미터에 불과해 보행자가 피할 다른 길이 없었다.
  • 트럭 운전자는 속도 약 10km/h로 운전하면서 일단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한 곳으로 지나가도록 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원고1은 길 옆에 비켜 서 있었고, 법원은 원고1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사용자로서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농촌 일용노동 능력의 5%를 상실했고, 이에 따른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핵심 정리

좁고 위험한 길에서 트럭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쳤으며, 보행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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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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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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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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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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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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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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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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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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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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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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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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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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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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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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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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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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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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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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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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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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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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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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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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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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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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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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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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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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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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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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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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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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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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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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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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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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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891·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364·청주지방법원·1987-07-30·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과실을 부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8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452,976원,원고 2,3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6.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그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교통사고확인원),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5호증의 1,2(공소장 및 공소사실), 갑 제6호증(실항조사서), 갑 제7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유인(차량번호 생략) 트럭운전수인소외 2는 1974.6.28. 18:00경 경기도 파주군 고하면 요도리에서 공사용 잡석을 적재하고 같은리 소재 제방공사장으로 향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던중 같은리 276 앞 소재소외 3이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 약10미터 전방지점에 물지게를 지고가는원고 1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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