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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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207 민사 사건(1976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6월 28일 오후 6시경, 경기도 파주군 OO지역의 좁은 커브길에서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수가 작업용 잡석을 싣고 운전 중이었다.
- 원고1은 물지게를 지고 길 옆에 비켜서 있던 보행자였으며, 트럭이 지나가던 중 우측 뒷바퀴가 원고1의 발을 충격했다.
- 사고 장소는 폭이 약 3미터로 매우 좁았고, 트럭과 길 옆 담장 사이 거리는 20~26센티미터에 불과했다.
- 원고1은 이 사고로 우측 발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잡한 상처를 입었고, 원고1의 부모인 원고2,3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 측은 원고1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1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수가 좁은 길에서 보행자인 원고1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1과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1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1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가 폭 3미터의 매우 좁은 길이고, 트럭과 담장 사이 거리가 20~26센티미터에 불과해 보행자가 피할 다른 길이 없었다.
- 트럭 운전자는 속도 약 10km/h로 운전하면서 일단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한 곳으로 지나가도록 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원고1은 길 옆에 비켜 서 있었고, 법원은 원고1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사용자로서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농촌 일용노동 능력의 5%를 상실했고, 이에 따른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핵심 정리
좁고 위험한 길에서 트럭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쳤으며, 보행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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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과실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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