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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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173 민사 사건(1986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9일 오후 2시 25분경,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서울 OO지역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운전사는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 그러나 버스가 미끄러지며 왼쪽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에서 보행 중이던 11세 남자아이(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 피해자는 두개강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와 동생(원고들)이 버스 소유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사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 소유회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사망한 보행자의 장래 수입(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지였고, 법원은 일반단순노무직종의 최저경력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버스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는 사고 당시 11세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장래 수입(일실수입)은 일반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법원은 노동부 임금통계상 '일반단순노무직종'의 최저경력(1년) 월평균 임금(194,035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학력·경험 없이도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의 임금입니다.
- 원고가 주장한 전산업 평균임금(252,302원)은 너무 높고, 피고가 주장한 건설인부 임금(월 187,500원)은 건설업에 한정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생계비,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장래 수입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일반단순노무직종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사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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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 경험이 없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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