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73서울고등법원 2심1986-06-11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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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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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173 민사 사건(1986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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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9일 오후 2시 25분경,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서울 OO지역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운전사는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 그러나 버스가 미끄러지며 왼쪽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에서 보행 중이던 11세 남자아이(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 피해자는 두개강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와 동생(원고들)이 버스 소유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사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 소유회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사망한 보행자의 장래 수입(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지였고, 법원은 일반단순노무직종의 최저경력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버스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는 사고 당시 11세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장래 수입(일실수입)은 일반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법원은 노동부 임금통계상 '일반단순노무직종'의 최저경력(1년) 월평균 임금(194,035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학력·경험 없이도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의 임금입니다.
  • 원고가 주장한 전산업 평균임금(252,302원)은 너무 높고, 피고가 주장한 건설인부 임금(월 187,500원)은 건설업에 한정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생계비,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장래 수입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일반단순노무직종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사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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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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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1494·수원지방법원·1984-01-25·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685·수원지방법원·1986-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11·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2750·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 경험이 없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풍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가합204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원고 1,2의 각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에게 각 금 1,255,673원 및 이에 대한 1985.9.1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당심확장청구,원고 3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원고 1,2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원고 3의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의 인용금원중 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한 금원과 위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20,077,400원,원고 2에게 금 19,477,400원,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9.10.부터 이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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