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439 민사 사건(1985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월 18일 오후 5시 30분경, 경북 예천군 OO지역에서 망인A가 로우더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도로 좌측 약 4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함.
- 이 사고로 망인A가 로우더에 깔려 사망함.
- 망인A는 굴삭기 면허는 있었으나 로우더 운전면허는 없었음.
- 원고들(망인A의 부모와 형제자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원고들은 피고가 운전면허 없는 망인A에게 로우더 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음.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망인A에게 운전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로우더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망인A가 로우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직접 운전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실제 로우더 소유자는 소외 4였고, 피고는 명의만 등재된 상태였으며 작업 지시와 관리도 소외 4가 직접 했음.
- 망인A는 소외 4에게 고용되어 로우더 조수로 일하다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망인A가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으나, 피고가 운전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로우더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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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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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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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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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자가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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