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영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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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3(50%)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34만원 / 청구 3,775만원)
85나380·대구고등법원·1985-07-31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84만원)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96만원)
84나1291·대구고등법원·1985-05-23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83나1692·대구고등법원·1985-05-0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85만원 / 청구 3,277만원)
84나305·대구고등법원·1985-04-11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82만원 / 청구 7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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