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영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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