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291대구고등법원 2심1985-05-2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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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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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91 민사 사건(1985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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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구출장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외1에게서 금원을 빌려주었다.
  • 소외1는 피고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출장소장 또는 현장소장으로 활동했다.
  • 원고는 소외1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소외1가 피고 회사의 대표권이나 금전 차용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외1를 회사의 공식 대표로 오인한 점은 인정되나, 금전 차용까지 허용되는 권한은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금전 대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소외1에게 금원을 빌려줬으나, 소외1가 회사의 공식 대표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1가 회사 명의로 금전을 빌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가 피고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단순히 현장 관리 업무에 국한된 것으로 봤다.
  • 소외1가 회사의 영업 책임자나 부분적 권한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금전 차용과 같은 중요한 권한은 소외1에게 위임된 적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소외1를 회사 대표로 오인했으나, 소외1의 경리 담당자가 원고의 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소외1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금전 대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대표 권한 없이 금전을 빌린 경우, 그 빌린 돈을 회사가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다. 단순히 회사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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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출장소장이라고 표방한 자를 동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229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1. 10. 10.부터 나머지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10. 14.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4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는, 먼저 소외1은 피고회사의 이사 겸 대구출장소장으로서 1981. 2. 16. 피고회사를 대표 내지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같은해 5. 13.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는 1개월후로 약정하여 각 차용한바 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명함), 을 제3호증(명함),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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