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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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91 민사 사건(1985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구출장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외1에게서 금원을 빌려주었다.
- 소외1는 피고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출장소장 또는 현장소장으로 활동했다.
- 원고는 소외1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소외1가 피고 회사의 대표권이나 금전 차용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외1를 회사의 공식 대표로 오인한 점은 인정되나, 금전 차용까지 허용되는 권한은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금전 대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소외1에게 금원을 빌려줬으나, 소외1가 회사의 공식 대표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1가 회사 명의로 금전을 빌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가 피고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단순히 현장 관리 업무에 국한된 것으로 봤다.
- 소외1가 회사의 영업 책임자나 부분적 권한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금전 차용과 같은 중요한 권한은 소외1에게 위임된 적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소외1를 회사 대표로 오인했으나, 소외1의 경리 담당자가 원고의 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소외1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금전 대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대표 권한 없이 금전을 빌린 경우, 그 빌린 돈을 회사가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다. 단순히 회사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출장소장이라고 표방한 자를 동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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