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359서울고등법원 2심1974-03-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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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359 민사 사건(1974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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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 회사가 남성을 상대로 외상 대금 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남성이 영업 전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재고품과 시설물만 산 것으로 판단해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회사는 남성이 이전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495,220원의 외상 대금 변제를 요구했다. - 남성은 영업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재고품과 점포 시설만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 이전 영업자는 경영 부진으로 외상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 남성은 이전 영업자와 점포 임대 계약을 새로 맺고, 재고품과 시설만 매수했다. - 남성은 이전 영업자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영업을 계속했다. - 법원은 남성이 영업 전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이전 영업자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단지 재고품과 점포 시설만 매수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이전 영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국가에 영업 감찰 승계 절차를 밟은 사실만으로 영업 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남성과 이전 영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과 거래 내역을 종합해도 영업 인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상법에 따라 영업 인수자가 이전 영업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남성은 영업 인수자가 아니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영업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재고품과 시설물만 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전 영업자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된다. 단순히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영업 인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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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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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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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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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포 및 재고품만을 매수한 자는 상법상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5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5,220원 및 이에 대하여 1973.1.18.부터 완제시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이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1972.11.15. 대전시 (주소 생략)에서 "○○수즈코너"라는 상호아래 △△△수즈(석유화학제품 신발류)등을 판매하는 소외 1로부터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위 영업을 양수하고 그가 사용하던 위 상호를 속용하면서 동일 장소에서 그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원고회사는 위 영업을 피고가 양수하기 이전에 위 소외인에게 상품거래를 하던중, 1972.6.23.부터 동년 11.27.까지 사이에 금 495,220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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