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1712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피 고○○○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6. 20. 판 결 선 고200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1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 2 -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주류도매 회사인 원고와 주점을 경영하는 피고는 2007. 1. 22. 다음과 같은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제1조: 원고는 피고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대여한다. 제2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고, 의무판매기간은 대여금의 상환 완료 후 최소 3년으로 한다. 제3조: 피고는 2007. 2. 22.부터 2008. 9. 22.까지 매월 100만원씩 20개월간 분할 상환한 다. 제6조 제2항: 피고가 제2조 제1항에 의한 의무판매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는 잔여 의무판매기간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상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매출 이익손실 위약금과 대여금에 대한 연 25%에 해당하는 금융 위약금을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 1. 23.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 ○ 그 후 피고는 주점의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원고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주류업체로 부터 돈을 차용하여 2007. 11. 29.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1,200만원을 변제하고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증거] 갑 3~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3 -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 정해진 의무판매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매출이익손실 위약금 으로 37,318,760원, 금융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하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대여금 2,000만원의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최소 3년간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거래조건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 어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한 피고에 대하여 부당 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05. 2. 4.에도 피고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 제2조 제1항, 제6조 제2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내용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대여금액, 상환일자 등만 - 4 - 수기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다수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이 는 점(갑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약관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항 위반시의 위약금을 규정한 제6조 제2항도 무효이다. ○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