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유통사업부 직원으로 PC방용 컴퓨터 관련 영업을 담당했다.
• 에버컴퓨터라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소외 2는 피고 회사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렸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소외 2와 원고들 간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로 위조한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거래가 실제로는 자금 거래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외 2는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실제 영업 업무를 담당했으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허위 물품보관증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제공했다.
•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의 거래는 컴퓨터 매입대금을 선입금하는 형식이었으나, 실질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였다.
• 피고 회사는 실제로 컴퓨터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주체가 아니었으며, 물품보관증도 위조된 문서였다.
• 소외 2와 소외 1은 위조된 문서로 피고 회사에 채무를 지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금거래에 따른 것이라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로 위조한 문서를 담보로 원고들에게 돈을 빌린 거래는 실질적으로 자금거래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