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도현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8(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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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일부승4(33%)원고패8(67%)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11만원 / 청구 3.7억원)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1억원)
2009나7597·서울고등법원·2009-10-15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해 5억 원의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지방세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던 상태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나11483·서울고등법원·2009-10-01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4.8억원)
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4억원)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12만원 / 청구 1.3억원)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억원)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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