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도현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8(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11만원 / 청구 3.7억원)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1억원)
2009나7597·서울고등법원·2009-10-15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해 5억 원의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지방세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던 상태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나11483·서울고등법원·2009-10-01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4.8억원)
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4억원)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12만원 / 청구 1.3억원)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억원)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6.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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