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 2심2009-09-03 선고검수완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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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74156 민사 사건(2009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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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2년 당뇨병 진단을 받고 양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다.
  • 2005년 1월부터 한의사인 피고에게서 한약을 처방받아 약 2개월 반 동안 복용했다.
  • 2005년 3월 말부터 몸 상태가 나빠지고 황달 증세가 나타나 4월에 병원에 입원했다.
  • 2005년 4월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한약을 잘못 처방하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한약과 간부전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작용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당뇨병 치료 중 피고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중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처방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약과 간부전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설명 의무 위반만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약에 중금속이나 처방과 다른 약재가 들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해 조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한약에 포함된 황○○라는 약재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간부전 발생 원인이 한약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 1이 복용한 양약들도 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간 기능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즉각적인 병원 이송 의무도 없다고 봤다.
  • 다만, 피고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게 한 점은 인정했다.

핵심 정리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이 직접적으로 간부전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잘못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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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약을 복용하던 중 음경 부위 증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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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나76482·서울고등법원·2005-08-30·2심·원고 패소

의대 교수가 혈우병 치료제가 HIV에 오염되어 환자 감염을 일으켰다고 논문과 언론 인터뷰에서 적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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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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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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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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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나1152·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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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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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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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53729·부산고등법원·2022-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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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나2044909·서울고등법원·2015-09-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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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22095·인천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한약재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성분이 든 약재를 허가된 약재로 잘못 팔아 복용자가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5479·의정부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57753·수원지방법원·2023-06-22·1심·원고 승소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9200·의정부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양인석 외 1인)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 【변론종결】2009.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2.부터 2009.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90%를 부담하고, 피고가 나머지 10%를 부담하며, 항소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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