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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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74156 민사 사건(2009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2년 당뇨병 진단을 받고 양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다.
- 2005년 1월부터 한의사인 피고에게서 한약을 처방받아 약 2개월 반 동안 복용했다.
- 2005년 3월 말부터 몸 상태가 나빠지고 황달 증세가 나타나 4월에 병원에 입원했다.
- 2005년 4월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한약을 잘못 처방하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한약과 간부전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작용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당뇨병 치료 중 피고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중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처방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약과 간부전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설명 의무 위반만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약에 중금속이나 처방과 다른 약재가 들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해 조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한약에 포함된 황○○라는 약재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간부전 발생 원인이 한약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 1이 복용한 양약들도 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간 기능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즉각적인 병원 이송 의무도 없다고 봤다.
- 다만, 피고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게 한 점은 인정했다.
핵심 정리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이 직접적으로 간부전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잘못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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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고혈압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약을 복용하던 중 음경 부위 증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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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한약재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성분이 든 약재를 허가된 약재로 잘못 팔아 복용자가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음.
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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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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