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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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민사 사건(2024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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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암 연구와 환자 진료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체유래물은행(바이오뱅크)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21년 10월 14일 원고와 피고는 'B'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고, 원고가 연구비 총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연구 결과는 양측이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21년 10월 21일 5,500만 원, 같은 해 11월 25일 7,700만 원 등 총 1억 3,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피고 산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는 2021년 10월 26일 임상시료 혈액 신○○양 신청에 대해 '보완'을 결정했고,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반려'를 결정했다. 반려 사유로는 선행연구 결과 부족, 표본수 산출 근거 미비, 연구책임자가 수주한 민간수탁과제 협약 기업에 대한 의혹 미해소 등이 제시됐다.
  • 피고는 2022년 1월 14일 원고에게 연구용역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고, 2023년 3월 24일 원고에게 지급받은 연구비 1억 3,200만 원을 모두 반환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반려결정이 위법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7억 2,277만 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약품 연구개발 회사)가 피고(암 연구·진료 법인)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1억 3,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 산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신○○양 신청을 두 차례 '보완'과 '반려'로 결정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원고는 반려결정이 부당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7억 2,277만 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연구용역계약상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운영위원회의 '반려' 결정은 연구의 당위성, 표본수 산출 근거, 연구책임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유에 기반한 것으로,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미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환한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구용역계약에서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인체유래물 분양이 기관 내부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심의 절차에 따라 반려된 경우, 이를 두고 발주처가 수탁기관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상대방이 연구비를 반환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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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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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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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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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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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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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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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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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암센터, 바이오뱅크 샘플 미제공 소송 승소2025-05-04

    해석·평가재판부는 인체유래물은행장에게 제공 여부 결정 재량권이 있으며, 바이오뱅크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법 목적과 심의 절차를 고려할 때 폭넓은 재량에 속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립암센터가 운영위원회의 반려 결정을 이유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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