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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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 민사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세무사법 제1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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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대표자 2명이고, 피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이다.
  •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 병원의 세금신고와 세무기장 업무를 맡아 처리해 왔고, 원고들이 2018년경 병원을 인수한 뒤에도 계속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일했다.
  • 피고는 2020년 2월 ****년 과세기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내면서 수입금액을 8,342,721,498원으로 적어 신고했다.
  • 그런데 2020년 6월 30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는 수입금액을 7,822,354,408원(원고들 각 3,911,177,204원)으로 적어 신고했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냈다.
  • 2022년 4월경 세무관청은 이 신고가 과소신고였다며 2019년분 종합소득세 납부지연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 A는 36,553,758원, 원고 B는 36,487,048원의 가산세를 각각 납부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매출을 약 5억 2,000만 원 누락해 신고했고 홈택스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병원 세무업무를 맡긴 회계법인이 매출을 약 5억 2,000만 원 적게 신고해 가산세를 물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계법인이 납세자가 준 자료를 믿고 신고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가산세는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고, 세무사는 이를 돕는 보조자·조력자일 뿐이라고 봤다.
  • 세무사는 납세자가 준 자료에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납세자가 허위 자료를 내더라도 세무사에게 그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세무사가 납세자가 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만으로 곧바로 확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원고가 낸 증거와 주장을 모두 종합해도 피고가 신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겨도 성실신고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남는다. 세무사가 책임을 지려면 납세자가 준 자료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자료가 빠졌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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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19527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4.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553,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 부터 , 원고 B에게 36,48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 부터 ,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 D 소재 ****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 는 공동대표자이고, 피고는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 회계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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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 성실신고 연 매출 확인 소홀히 했다 '가산세' 날벼락2025-08-08

    해석·평가법원은 세무사가 납세의무자의 보조자·조력자에 불과해 성실신고의 최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세무사에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접근해 병원 제공 자료와 대조·검증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무 대리인의 선관주의의무 범위를 납세의무자 책임 우선 원칙으로 제한한 해석으로, 원장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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