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9건93가단414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6-01·1심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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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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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2022-02-16·2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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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4073·서울고등법원·2014-11-24·2심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대광 명목상 임원들이 실제 업무 없이 받은 급여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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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869·수원지방법원·2018-08-16·2심
개인회생 신청을 맡긴 법무사 직원이 채권자 목록에서 7,200만 원 대출 채무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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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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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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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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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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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9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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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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