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 2심2022-02-16 선고검수완료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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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영덕지원 2020나21214 민사 사건(2022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4조, 민법 제567조, 민법 제56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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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2월, 원고회사들 15개와 피고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12억 원), 주○○ 양도(12억 원), 민원동의 인계(3억 원)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같은 날 원고들 중 15명이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했다.
이후 피고는 추가로 6억 6천만 원을 지급해 총 12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여러 차례 서류 제공 등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잔금 15억 원을 선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1은 (주)금강쏠라의 지위 승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이를 취하하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쟁점은 이 합의가 확정적 계약인지, 그리고 원고 1이 (주)금강쏠라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는지였다. 법원은 합의가 본계약이 아닌 예약이며, 원고 1의 지위 승계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4주 안에 서류를 진행하기로 명시되어 있어, 합의 자체가 확정적 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해당한다.
피고가 토지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점을 고려할 때, 합의는 본계약이 아닌 계약 체결 준비 단계로 보았다.
원고 1이 (주)금강쏠라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는 주장은 피고의 동의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이 주장한 묵시적 계약 체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가 사업 진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점도 사업 불가능 주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계약 이행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과 피고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계약을 준비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가 본계약이 아닌 예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 1의 계약상 지위 승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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