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04구합2238·청주지방법원·2005-12-16·1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
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2022-02-16·2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2심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
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
2005가합527·춘천지방법원·2005-09-09·1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해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원소유자의 소송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매도인 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지급을 청구함
—
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
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