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96~1997년 동안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으로 매수해 사용했다.
•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제품을 판매했다.
• 1998년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3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리스물건 반환 요구와 자금 지원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 2001년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고정환율 매매, 자금지원, 리스물건 처리 등을 부당행위로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일부만 감액되었고, 일부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특수관계자와 리스물건 매매 및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당행위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고정환율 매매의 적법성, 자금지원의 실질, 리스물건의 회계처리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했다.

• 원고와 특수관계자 간 고정환율 조건부 매매가 세법상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자금지원 부분은 실제 대여로 인정되며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했다.
• 리스물건 반환 후 감가상각비 및 고정자산 손실 처리에 대해 부당한 손금처리로 보고 일부 손금 불산입을 인정했다.
• 외화차입금 대위변제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외자도입법에 따른 세액 감면 부분은 폐업으로 인해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일부 세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고정환율 매매는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리스물건 관련 회계처리와 자금지원 부분에서는 일부 부당함을 인정해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