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노만경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기각1(10%)원고패8(80%)
2004구합2238·청주지방법원·2005-12-16·출입국·외국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노479·청주지방법원·2005-07-22·기타 형사
교습소 신고 없이 초등학생 22명 대상 음악·미술 과외교습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3구합310·청주지방법원·2005-05-06
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결손금을 근거로 1998년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당시 1998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1952·청주지방법원·2005-04-01·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일식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485·청주지방법원·2005-01-21·마약 수입·제조
실제 운송 능력이 없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1065·청주지방법원·2005-01-09
공무원노조 간부가 시장 사택을 집단 방문하고 개에 '시장' 문구를 부착해 모욕하는 행위를 주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노854·청주지방법원·2004-11-1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기각
기각
2004구합331·청주지방법원·2004-10-15·기타 형사
스키장비대여점 운영자가 인접 토지에 대한 경쟁자의 건축허가 무효확인을 청구
원고패
각하
2003구합549·청주지방법원·2004-04-09·기타 형사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로연결규칙 위반으로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해 허가가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1668·청주지방법원·2004-03-26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콩나물재배사 및 주택으로 사용하고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허위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