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송 능력이 없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

• 회사는 1997년부터 운송업자에게 통관, 하역, 운송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 운송업자는 회사에게 실제 운송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해당 운송업체들은 실제 운송 능력이 없었거나 단기간에 폐업했습니다.
• 회사가 운송업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실제 운송업체로 송금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 회사의 관리부장은 세무조사 당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사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면서 실제로 운송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그에 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사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면서 실제 운송업체의 운송 능력을 확인하지 않았고, 송금 내역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의 관리부장이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으로 보아 회사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만 빌린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