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황중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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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1(14%)일부승2(29%)원고패4(57%)
2004구합485·청주지방법원·2005-01-21·마약 수입·제조
실제 운송 능력이 없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노854·청주지방법원·2004-11-1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기각
기각
2004구합331·청주지방법원·2004-10-15·기타 형사
스키장비대여점 운영자가 인접 토지에 대한 경쟁자의 건축허가 무효확인을 청구
원고패
각하
2003구합549·청주지방법원·2004-04-09·기타 형사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로연결규칙 위반으로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해 허가가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1668·청주지방법원·2004-03-26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콩나물재배사 및 주택으로 사용하고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허위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가합2034·청주지방법원·2003-08-22
방송사가 경찰관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2.0억원)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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