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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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가합42484·부산지방법원·2020-01-08·1심
피고가 원고에게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임과 보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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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485·청주지방법원·2005-01-21·1심
실제 운송 능력이 없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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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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