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42484부산지방법원 1심2020-01-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임과 보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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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2484 민사 사건(2020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14조, 상법 제123조, 상법 제10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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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11일, 한국 법인인 피고는 대만 법인인 원고에게 40피트 컨테이너 6대 분량의 광케이블 화물을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달라고 의뢰했다.
  • 2017년 2월 11일에 선적이 이루어졌고, 2월 19일에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했으나 수하인이 화물을 받지 않아 보관료가 발생했다.
  • 2017년 2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40피트 컨테이너 6대 분량의 폐케이블 화물을 인천신항에서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달라고 의뢰했다.
  • 2월 10일에 화물이 인천신항에 반입되었으나, 피고가 선적을 무기한 보류해 화물이 인천신항에 보관 중이다.
  • 원고는 피고에게 두 건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터미널 비용,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보관료 등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운송을 주선하거나 대리인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임과 각종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 계약 당사자가 맞다고 판단해 일부 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가장 관련 있는 국가 법률을 적용하는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었다.
  •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운송계약 관련 서류도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계약 당사자가 맞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대리인 또는 단순 주○○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운송계약 화물은 선적일 변경과 수령 지체로 인해 발생한 운임, 터미널 비용,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보관료 등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
  • 제2운송계약 화물은 피고의 선적 무기한 보류로 인한 보관료와 초과사용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비용 일부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터미널 초과사용료는 원고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해 계약 당사자가 맞으며, 이에 따라 운임과 보관료 등 일부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대리인 주장과 일부 비용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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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회사가 여러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대납경비를 항만공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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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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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3461·서울고등법원·2018-12-21·2심·각하

중고자동차 274대를 터키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비용을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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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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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025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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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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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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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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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30·대구고등법원·2021-12-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통신사는 이를 대신 처리한 뒤 피고회사 등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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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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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사육 중인 돼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수선·합법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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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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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2심·원고 승소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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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매수 통역, 포장, 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휴대폰 요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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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89·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11-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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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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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소346005·수원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15개월 사용 후 폐업하여 잔여 임대료 일괄청구 약정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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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쳉리 내비게이션 컴퍼니 리미티드(Cheng Lie Navigation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뉴오릭스해운 【변론종결】2019.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313,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9,313,0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운송업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대만 법인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예약번호 (번호 1 생략)의 운송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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