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임과 보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 2017년 1월 11일, 한국 법인인 피고는 대만 법인인 원고에게 40피트 컨테이너 6대 분량의 광케이블 화물을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달라고 의뢰했다.
• 2017년 2월 11일에 선적이 이루어졌고, 2월 19일에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했으나 수하인이 화물을 받지 않아 보관료가 발생했다.
• 2017년 2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40피트 컨테이너 6대 분량의 폐케이블 화물을 인천신항에서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달라고 의뢰했다.
• 2월 10일에 화물이 인천신항에 반입되었으나, 피고가 선적을 무기한 보류해 화물이 인천신항에 보관 중이다.
• 원고는 피고에게 두 건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터미널 비용,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보관료 등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운송을 주선하거나 대리인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임과 각종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 계약 당사자가 맞다고 판단해 일부 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가장 관련 있는 국가 법률을 적용하는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었다.
•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운송계약 관련 서류도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계약 당사자가 맞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대리인 또는 단순 주○○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운송계약 화물은 선적일 변경과 수령 지체로 인해 발생한 운임, 터미널 비용,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보관료 등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
• 제2운송계약 화물은 피고의 선적 무기한 보류로 인한 보관료와 초과사용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비용 일부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터미널 초과사용료는 원고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해 계약 당사자가 맞으며, 이에 따라 운임과 보관료 등 일부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대리인 주장과 일부 비용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