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2011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1차 계약)을 체결함.
• 1차 계약 중 피고 1 법인의 전 대표가 자금 횡령으로 해임되고, 원고는 신뢰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며 업무를 중단함.
• 2012년 9월 10일, 피고 1 법인과 원고는 2차 계약을 체결해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 137,159달러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 92,159달러를 일정 기한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1 법인은 2차 계약에 따른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거부하며, 원고가 사업 홍보를 재개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1 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1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약정금 지급을 명령함.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약정금 92,159달러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 1 법인은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계약 내용과 지급 조건을 해석하는 데 적용됨.
• 피고 1 법인의 착오나 원고의 기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사업 홍보 재개를 조건으로 주장했으나, 계약서 문언과 경위를 종합하면 약정금은 이미 진행된 홍보 활동에 대한 대가로, 홍보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함.
• 지연손해금도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연 10%로 산정됨.
• 원고와 피고 1 법인 간 계약 해지 및 채권 양도 관련 절차도 법원이 적절히 판단함.

원고와 피고 1 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미 수행한 홍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약정금 92,159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 1 법인의 지급 거부 주장은 증거 부족과 계약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