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 2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152 민사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2011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1차 계약)을 체결함.
  • 1차 계약 중 피고 1 법인의 전 대표가 자금 횡령으로 해임되고, 원고는 신뢰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며 업무를 중단함.
  • 2012년 9월 10일, 피고 1 법인과 원고는 2차 계약을 체결해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 137,159달러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 92,159달러를 일정 기한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1 법인은 2차 계약에 따른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거부하며, 원고가 사업 홍보를 재개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1 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1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약정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약정금 92,159달러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 1 법인은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계약 내용과 지급 조건을 해석하는 데 적용됨.
  • 피고 1 법인의 착오나 원고의 기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사업 홍보 재개를 조건으로 주장했으나, 계약서 문언과 경위를 종합하면 약정금은 이미 진행된 홍보 활동에 대한 대가로, 홍보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함.
  • 지연손해금도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연 10%로 산정됨.
  • 원고와 피고 1 법인 간 계약 해지 및 채권 양도 관련 절차도 법원이 적절히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1 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미 수행한 홍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약정금 92,159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 1 법인의 지급 거부 주장은 증거 부족과 계약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2심·원고 승소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50498·광주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통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2293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6-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26171·서울고등법원·2015-0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400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28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39852·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234·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측이 독점사업권 위임계약을 맺고 월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 법인이 공연사업을 시작하자 원고가 10개월분 로열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54706·부산지방법원·2025-05-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90308·서울고등법원·2013-06-0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21403·대구지방법원·2023-09-13·2심·판단 없음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07786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162,860,763원의 정산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00327·서울고등법원·2022-04-21·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에게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1389·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11-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28052·서울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634·서울고등법원·2016-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니즈몰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503·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구권 화폐 교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22억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 인크. (△△△,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5307374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소외 1(대판: 소외인),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대판: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피고 3에 대한 제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4. 제1심판결 중 피고 1 법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