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옥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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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4(67%)원고패2(33%)
2017나2007444·서울고등법원·2017-09-07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24만원)
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2017-06-29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만원)
2016나2024954·서울고등법원·2017-04-13
현대건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71844·서울고등법원·2017-03-30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9억원)
2016라20189·서울고등법원·2016-05-30
일성신약 등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매수가격을 법원에 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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