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

• 2015년 5월 1일, 자동차 후유장애인 협회인 원고와 병원 행정 업무를 하던 피고가 병원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병원은 원고 명의로 개설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직원 채용은 피고가 담당함.
• 2015년 8월 28일,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 해지를 통지함.
• 원고는 이 약정이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항소함.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약정이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원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을 체결함.
• 약정에 따라 피고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짐.
• 원고는 명목상 병원 개설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가 담당하는 구조임.
• 이러한 약정은 의료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해 무효임.
• 원고가 약정을 해지한 사실과 약정 내용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점도 고려됨.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운영하는 약정은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다. 법원은 이런 약정이 국민 건강과 의료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