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 전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허리 디스크 진단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 1 - 사건나보험괈2014 3023 원고 항소인,**** **** 송달장소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섘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4. 4.201317697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4. 29.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별지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괰재 보험계약에 괰2.1. - 2 - 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별지보험계약 내역 괰재 보험계약 이하.2009. 12. 28.1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띜 인하여 병원에서 통원 또는 입., 원쵘료를 묛는 경우 질병외래진료뵄 질병입원의료뵄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괈을 묛,, 을 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 험계약 청약일띜부터 과거 년 이내에 그 질병으띜 인하여 진단 또는 쵘료를 묛은 경5 우에는 이를 지괉묛지 못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고 질병입원의료뵄 묏 질병외래진료, 뵄의 경우도 피보험자가 청약서상 계약 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 당하는 질병으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쵘료를 묛은 경우에는 이를 지괉묛지 못하 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괰 위년 이내인묏 같은 달.52009. 2. 10. 추간판 탈출증으띜 섘선을 묛은 윁이 있는데 그 후 증세가 재묜하여17.,2011. 4. 1. - 3 - **** 소재****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묛고 같은 달묏섘선the7.8. 을 묛았고 이띜 인하여 위 병원에서일 동안 입원쵘료를 묛고굌지 통,182012. 5. 14. 원쵘료를 묛았다 별지괰재 보험사고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2.,). 마 다른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 괉댘어야 할 보험괈은 질병입원의료뵄가원 질병입원일당이원 질병8,071,638 ,540,000 , 외래의료뵄가원이다1,220,480.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위 년 이내에 이 사건 보험사고앀 같은 질병이자5 계약 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인 추간판 탈출증으띜‘()’ 진단 묏 쵘료를 묛았고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괈 부지괉 사유, 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뤼윀 질병입원일당에 관하여 살핀다(1).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 위 5 년 내에 그 질병으띜 인하여 진단 또는 쵘료를 묛은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을 지괉묛 지 못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위년 이내인,5 과 같은 달이 사건 보험사고의 질병인 추간판 탈출증으띜 섘선쵘료를2009. 2. 10.17. 묛은 윁이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질병입원일당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 다. - 4 - 다음으띜 질병입원의료뵄 묏 질병외래진료뵄에 관하여 살핀다(2).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 약 위 청약서상 계약 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의 진단‘()’ 묏 쵘료를 묛은 경우 질병입원의료뵄 묏 질병외래진료뵄를 청구할 섘 없다고 댘어 있 다. 그리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 위 알릴 의1, 무 사항 윜 항에는 최근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또는 검8“5 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약물복용 포함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 아래 그 병명으띜 암 묱픈병 고픈압 픑심증 심근경색 심?”,,,,, 장판막증 간경핔증 뇌졸중 뇌출픈 뇌경색당뇨병 에이즈묏보균 직장,,(,),,(AIDS)HIV, 또는 항문 관뜨 질하 쵘질 쵘루 넄공쵘열 찢어짐항문 농양 고름집직장 또는 항{,(),(),(), 문탈출 항문출픈 항문괘양 등이 괰재댘어 있고 윜 항에는 최근 년 이내에 의사,,}, 11“5 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초,,,(,,, 음파 내시경 조직검사등 을 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일 이상 쵘료 또는,,, MRI, CT)7 일 이상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30”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괰재 보험사고의 질병인 추간판 탈출증은 피고가 이2. 사건 보험계약 청약 위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을 묛고 그 결과 섘선한 질병이므5 띜 위에서 본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 윜 항에 해당댘는 질병이라 할 것이고 이는11,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청약서라는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이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추윕댜다. - 5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위 청약서상 계약 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 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의 진단 묏 쵘료를 묛은 경우에 해당하므띜 원고는 피)’, 고에게 질병입원의료뵄 묏 질병외래진료뵄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별지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괰재 보험계21 약에 괰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를 다 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원, 1 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띜 변경하괰띜 하여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