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최윤성

총 사건
6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0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22%)일부 승소 21(35%)원고 패소 15(25%)기각·각하 11(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0건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7.5억원)
2015나1819·울산지방법원·2016-01-27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80만원 / 청구 3.3억원)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8만원 / 청구 1,585만원)
2015나380·울산지방법원·2016-01-20

원고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E를 대신해 피고와의 공유 부동산을 경매로 나○○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0809·울산지방법원·2016-01-13

공장부지 토공사 내 보강토 옹벽 붕괴에 따른 보수비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89만원 / 청구 9,044만원)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95만원)
2015나2294·울산지방법원·2015-12-23

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46만원)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만원)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8,0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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