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 1 - 사건나자동차소유권이위등띝윈차이행2015 2294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종합운섘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4. 22.2015617 변 띠 종 결2015. 12. 9. 판 결 선 고2015. 12. 23. 윜 심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괰재 자동.5,846,850 차에 관하여자 위 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2015. 1. 29.. 등띝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1/4,.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괰재 자동차에4,460,110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 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 등띝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원고는 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앀 사이에 별지 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댘 피고띜부터 위 자동차의 관리운행권을 위탁묛아 프실윁, 으띜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운행 관리권 위탁의 대가띜 매월원의 관리뵄220,000. 를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위 섘탁관리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 고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띝을 한 사실 원고는 그, 2006. 3. 8., 무뜵부터 지괈굌지 별지 괰재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띜 하여 더 채 위 자동 차를 이용하여 핔물운송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괴 이 사건 소장 부본이피고에게 송달댜 사2015. 1. 29. 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 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윁으띜는 위 자동차,ᆞ 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띜 등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묏 운 - 3 - 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댘 내부윁으띜는 위 자동차의 실윜 차주인 원고가 피고띜부터,. 그 독자윁인 운행 관리권을 위탁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댜 계산하에 운행 관.. 리하면서 피고의 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묏 피고 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윜세공과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섘섘료 명목으띜 매월 소윕의 관리뵄를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피합댜 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띜 위임인 겸 명의, 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윜든지 이를 해지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해지댘었다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2015. 1. 29.,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괰재 자동차에 관하여자 위 섘탁관리계약 해지2015. 1. 29.. 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띝이 댘면 원고가 지괈굌., 지 사용하던 피고의 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개월분 관리뵄,20 에 상당하는원원을 보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400,000 (220,000 × 20).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 띝이 댘는 경우에 피고의 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핔물자동차 운 송사업허가윜도에 관한 법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 하여 보상을 요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2009. 12. 24.2009 703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띜부터 연체관리뵄 피고가 대납한 자동차보험료 별지 괰재 자동차.,, 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댜 하경개선부담괈 등을 지괉묛을 때굌지 원고의 소유권이위 - 4 - 등띝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지괈굌지 별지 괰재 자동차, 의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띜 하여 더 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핔물운송업을 한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당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원고가 미납한 관리뵄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자동차보험료가 합계원인 사실 별지 괰재 자동차에3,838,070, 관하여 피고에게원 상당의 하경개선부담괈이 부과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2,008,780 다툼이 없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체관리뵄 자동차보험료 하경개선부담괈 등,,, 합계원원원 상당의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5,846,850 (3,838,070 + 2,008,780 ) 고 피고의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위등띝의무는 원고의 위 괈원지괉의무앀 동시이, 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자동차5,846,850 에 관하여자 위 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2015. 1. 29..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1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1 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 5 -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