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자2015 1819(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C 종위 상픸주식회사(: D) 대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3. 4.201330805 변 띠 종 결2016. 1. 13. 판 결 선 고2016. 1. 27.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덐 취1. 1 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A25,297,630 ,B24,497,63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3. 9. 3.2016. 1. 27.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 묏 피고의 각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윜 항 중 괈원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A167,184,091 ,B163,184,091 부터 윜 심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3. 9. 3.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덐1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A116,625,006 ,B113,425,006 부터 윜 심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3. 9. 3.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피고.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1, - 3 -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책임의 묜생. 사실의 인윕(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1, 2, 9 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내지 씁상과 윜 심 증인의324,12251H, I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은경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 **** **** 소재 씨( ) F 2013. 9. 3. 21:55 **** 앞 편도 차띜 도띜를 윜네삼거리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LPG2 던 중 불상의 원인으띜 넘어윸 위 도띜의 윜 차띜에 쓰러음다 이하 선행사고라고 한1( 다). 나은경주픸 모닝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 도( ) G2013. 9. 3. 21:56 ○○ ○○○○ 띜를 같은 묩향으띜 진행하던 중 위 윜 차띜에 쓰러윸 있던 을 뒤늦게 묜견하고 괉윜1F 동하씀으나 미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묔퀴 부분으띜의 몸을 역과함으띜써으FF 띜 하여괈 그 무뜵 뤸리 몸통 부위 다묜성 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은의 부 원고은의 모이며 피고는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AF,BF,G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판단(2) - 4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윕이 없는 한은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 윜 조,G3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묏 원고들이 입은 윜묘 손해를 묰상할F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띜의 보험자인 피고도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손해묰상G7242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망한 것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것이 아니라 선행사고띜, F 인한 것이고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씤띜지의 과실띜 인하여,F 묜생한 것이고에게는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띜묏 피고는 손해묰상책임이 없다G, G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윕댘,F 고 또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의하면에게도 위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윜동 묏,G, 조향장쵘를 윁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윜한 여부.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내지 씁상과 윜 심9324,12251 증인의 각 증언 윜 심법원의 울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H, I, 1 취지를 종합하면은 야간에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 F0.144% 를 운위하여 간선도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불상의 원인으띜 넘어윸 이 사 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윕댘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F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띜 윕함이 상당하다6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안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씀던 과F 실도 참작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 안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F - 5 -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5/12%. 가 일실섘입. 인윁사항 아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1):. 괰초사항[] 직업 묏 경뜥은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2): F 2013. 6. 13.TCT 생산직 사원으띜 근무하고 있었다. 가동괰간 사고일인부터 가동연한일인굌지(3):2013. 9. 3.2043. 1. 17. 소득(4) 사고일인부터이 주식회사에 입사한지 년이 댘는2013. 9. 3.FTCT12014.○ 굌지는 월원년차 연봉원개월5. 12.1,666,666 (120,000,000 / 12) 그 다음날인부터 주식회사의 취업규쵙상의 윕년일인세2014. 5. 13.TCT55○ 가 댘는 월의 말일인굌지는 월원 원고가 구하는 년2038. 1. 31.1,916,666 (2 차 연봉원개월23,000,000 / 12) 그 다음날인부터 가동연한일인굌지는 원고가 구하2038. 2. 1.2043. 1. 17.○ 성별남자사고시 연뜹세 개월일30 716 생년월일1983. 1. 18.가동연한세60 사고묜생일2013. 9. 3.가동연한일2043. 1. 17. - 6 - 는 묔에 따라년 하묘괰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괰준2014 원원일1,907,092 (86,686 × 22 ) 생계뵄 섘입의(5):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윜 심법[],1, 3, 61, 2, 1 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TCT, 계산(6) 괰간 초일 괰간 말일 월섘입 생 계 뵄 m1픸프만1m2픸프만2 m1- m2 윁용 픸프만 일실섘입 12013.9.3.2014.5.12.1,666,6661/387.85340087.85348,725,996 2 2014.5.13. 2038.1.31. 1,916,666 1/3 292 190.766987.8534284 182.9135 233,722,724 3 2038.2.1. 2043.1.17. 1,907,092 1/3 352 216.3912 292 190.7669 6025.6243 32,578,598 합 계 원( )275,027,318 나 일실퇴직괈. 퇴직괈의 근거 묏 산윕묩식 주식회사앀의 근띜계약에 따라 근속년섘 년(1):TCT1 에 대하여 개월분 평균임괈1 입사일(2): 2013. 6. 13. 퇴직씈윕일세가 댘는 월의 말일인(3): 552038. 1. 31. 실윜퇴직일 사고일인(4):2013. 9. 3. 입사일부터 퇴직씈윕일굌지의 근속괰간년 개월일(5): 24 719 입사일부터 실윜퇴직일굌지의 근속괰간개월일(6): 222 - 7 - 퇴직괈 산윕괰준이 댘는 평균임괈 월원(7):1,916,66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윜 심법[],1, 3, 61, 2, 1 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TCT, 계산(8) 입사일부터 퇴직씈윕일굌지의 근속괰간에 해당하는 퇴직괈○ 원원: 47,118,039 {1,916,666 × (24 + 7/12)} 위 괈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원원: 21,256,258 [47,118,039 ÷ {1 + 0.05 × (24 + 4/12)}] 일실퇴직괈원: 21,256,258○ 다 장띀뵄원 원고이 지출.: 4,000,000 (A)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이 장띀식장 이용뵄 등으띜1015,A 합계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건위가윕의띀의 윕착 묏 지원에5,718,500. 관한 법률과 건위가윕의띀준쵙의 규윕 내용 일묘윁인 장띀식장의 임대뵄용의 나이,, F, 사회윁인 지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이 지출한 장띀뵄 중원을 초과하,A4,000,000 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뵄용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 서 장띀뵄 손해는원으띜 한윕한다4,000,000. 라 과실상계. 의 과실뵄율F: 60%(1) 과실상계 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2) 일실섘입원원: 110,010,927 (275,027,318 × 0.4)① 일실퇴직괈원원: 8,502,503 (21,256,258 × 0.4)② - 8 - 장띀뵄원원: 1,600,000 (4,000,000 × 0.4)　②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으띜부터 픕사합의괈, F,G 으띜원을 묛은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에30,000,000, F 대한 위자료는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원으띜 각 윕함이25,000,000 ,2,500,000 상당하다. 묔 상속관계. 상속대상괈액원 일실섘입(1): 143,513,430 (원110,010,927일실퇴직괈+8,502,503 원 + 위자료 25,000,000원) 상속인 묏 상속지분 원고들 각(2):1/2 계산원(3): 71,756,715 (원143,513,430 × 1/2)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상속괈액원장띀뵄 손해,A75,856,715 (71,756,715 + 원위자료원 묏 그 중 심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는1,600,000 +2,500,000 )150,559,085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13. 9. 3.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12015. 3. 4.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당심에서20% , 추가띜 인윕댜원에 대하여는부터 피고가25,297,6302013. 9. 3.이행의무의 존부앀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2016. 1. 27. 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5%,20%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피고에게원 상속괈액원,B74,256,715 (71,756,715 - 9 - 위자료원 묏 그 중 심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2,500,000 )149,759,085 고일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2013. 9. 3.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12015. 3. 4.5%,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댜원20% ,24,497,630 에 대하여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2013. 9. 3. 하다고 인윕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2016. 1. 27.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 1 띜 위에서 추가띜 인용한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괈원을 지괉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각 나, 뤸지 항소 피고의 항소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이유 있음 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