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6451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9. 5.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88,655,364원, ②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59,270,2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 2013. 9.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3/5은 피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73,900,55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31,667,037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2. 8. 14. 05:20경 **** 버스를 운전하여 ****에 있는 **** 교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 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호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택시가 충격으로 튕겨 져나가면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연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때문에 ****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G - 3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F과 사이에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F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 고로 발생한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과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울산 중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이 손해의 확대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 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수입상실 손해액은 다음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138,648,519원이다(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적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1954. 11. 11. ○ 사고 당시 연령: 57세 9개월 남짓 ○ 기대여명: 22.41년 ○ 여명 종료일: 2035. 1. 12. - 4 - (2) 직업 및 소득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검사치구를 제조하여 자동 차 회사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금액으로 2008 년 4,016,416,109원, 2009년 2,910,551,057원, 2010년 3,823,337,120원, 2011년 5,276,7 27,138원을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망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세대상금액)을 2008년 446,974,515원, 2009년 275,525,628원, 2010년 112,129,668원, 2 011년 392,831,575원으로 각 결정(이월결손금은 미공제)하였는 바, 2009년경 망인에게 247,379,392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연도별 사업소득의 증감 변동의 폭이 커 2011년 사업소득 금액을 망인의 장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연평 균 사업소득금액인 306,865,346원 상당(2007년 사업소득금액 38,873,802원 및 2012년 사업소득금액 53,018,442원은 평소 사업소득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소할 뿐 아니 라 2012년의 사업소득 감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일시적 사정에 의한 소득감소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2008년 에서 2011년까지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산정하였다)을 가동연한까지 얻 을 수 있다 볼 것이다. 2011년 현재 H의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울산 공장 자본 총액 4 5,455,356원, 금산공장 자본 총액 504,931,129원을 합한 금액에 시중 대출금리인 연 5%(다툼 없는 사실)의 기여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27,519,324원(=550,386,485원× 5%)을 망인이 위 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의 연평균 기여액으로서 위 연 소득 - 5 - 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279,346,022원(=306,865,346원-27,519,324원)을 망인의 연소득으 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 경우 망인의 월 소득은 23,278,835 원이다(=279,346,022원÷12).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일실수익은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통계소득 4,071,100원을 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 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 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등 참조), 이 경 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 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 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 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근거인 신고소득액을 근거로 사업소득 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득액은 2012년 전체 소득금액이 아닌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 하여 이를 망인의 사업소득 산정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 장 또한 이유 없다. - 6 - 기간초일기간말일월수입 생계비상실율m1호프만1m2 호프만 2 m1-2 적용 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2012.08.142019.11.1023,278,835 1/3100.00%8673.3702008673.3702 1,138,648,519 또한, 피고는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이월결손금 124,895,254원 부분 또한 공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공제할 수 있다(소 득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3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 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에는 위 결손금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 주장 이월결손금은 2011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세무회계상 2011년도에 공제한 것에 불과한 점, ③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내인 2019년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원 고가 이를 미리 공제한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고가 이후 공제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 ④ 2009년 발생한 결손금은 상당 부분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및 시설확장을 위한 투자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사정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실제 사업소득을 산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동기간: 65세가 될 때인 2019. 11. 10.까지(원고는 망인의 가동기간이 67세라 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생계비: 수입의 1/3 (5) 계산 - 7 - 나. 장례비 원고 A은 망인의 장례비로 21,4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례비는 유족들이 지출한 실제 장례비를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통상적인 수준의 장례비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과실상계: 5% (1) 소극손해: 1,081,716,093원(=1,138,648,519원×9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적극손해: 4,750,000원(=5,000,000원×95%)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인: 4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00,000원 마. 상속관계 및 원고별 인정금액 (1) 원고 A ○ 상속분: 373,905,364원[=360,572,031원(1,081,716,093원×1/3)+13,333,333원(40,00 0,000원×1/3)] ○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4,750,000원 ○ 합계: 388,655,364원(=373,905,364원+10,000,000원+4,750,000원) - 8 - (2) 나머지 각 원고 ○ 상속분: 각 249,270,242원{=240,381,354원[(1,081,716,093원-360,572,031원)÷3]+ 8,888,888원(40,000,000원×2/9)} ○ 위자료: 각 10,000,000원 ○ 합계: 각 259,270,242원(=249,270,242원+1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88,655,364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59,270,2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8. 14.부터 이 사건 판 결선고일인 2013.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3. 9.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 9 - 판사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