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 2015년 6월 9일 밤 10시 5분경, 피고 1이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며 경북 예천군 신대왕교에서 시속 약 85km로 달리다가,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면을 충격함.
•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운전자인 망인이 외상성 경막외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6월 30일 사망함.
• 망인의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 1과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1이 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
• 다만 망인도 야간에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고 직후 차량을 위험한 상태로 정차시켜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함.
• 법원은 망인의 예상 수입 손실,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을 결정함.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70%로 제한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피고 1은 제한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충분한 제동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음.
• 망인도 사고 후 차량을 위험한 상태로 정차시켜 손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
• 망인의 예상 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을 고려해 산정함.
•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대신 그에 따른 배상 금액을 조정함.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피고 1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되, 망인 측의 일부 책임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