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5575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 선고 ****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2,515,489원, 원고 B, C에게 각 135,002,9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 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7,752,339원, 원고 B, C에게 각 34,599,7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4,401,582원, 원고 B, C에게 각 35,414,9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 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 ****경 영업용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인 ****에 있는 **** 앞 왕복 8차로의 국도를 울산 북 - 3 - 구 호계동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우 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F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 이며,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3 내지 19, 을 1, 2호증, 을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검증(CD)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야간에 왕복 8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들어와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망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횡단하는 경 우에도 위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였어야 함에 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 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 에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비율을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4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 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 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345,921,387원 (1) 성별, 나이,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 ****생 남자, 사고 당시 **** 남짓으로 기대여명 28.98년, 여명종료일은 ****이다. (2) 경력, 직업 및 가동연한 : ****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에서 기술기사로 근무하였고, 사고가 아니었으면 정년인 2019. 12. 31.(만 ****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 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3) ****(정년)까지 망인의 소득 : 월 6,166,120원 (4) 생계비 : 망인의 수입의 1/3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7-272019-12-316,166,12033.33%10184.150500.000010184.1505345,921,387 나. 일실퇴직금 : 36,014,506원 망인의 퇴직일 다음날인 ****부터 가동연한인 ****까지의 퇴직금 [= 6,166,120원 × (8 + 3/12) × 1/{1 + 0.05×(8+3/12)}] 다. 일실연금 : 57,362,873원(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사고 당시 소득 : 월 946,000원 - 5 - (2) 생계비 : 1/3 (3) 원고 A의 유족연금 공제 : 월 361,000원(원고 A의 기대여명 종료일 이전으로서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라. 장례비 : 3,000,000원 마. 치료비 : 1,263,870원 바.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 비율 40%(위 1의 다.항 참조) (2) 소극적 손해 : 175,719,506원{= (일실수입 345,921,387원 + 일실퇴직금 36,014,506원 + 일실연금 57,362,873원) × 0.4} (3) 적극적 손해 : 1,705,548원{= 치료비 1,263,870원 + 장례비 3,000,000원) × 0.4} 사. 공제 피고가 부담한 망인의 치료비 41,196,160원 중 망인의 과실 부분 : 24,717,696원(= 41,196,160원 × 0.6)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및 E이 형사합의금으로 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결정금액 : 망인 21,000,000원, 원고 A 3,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 자. 상속분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상속 - 6 - 재판장 판사문춘언 차.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8,420,609원[= {(망인의 소극적 손해 합계 175,719,506 원 + 망인의 위자료 21,000,000원 - 치료비 공제액 24,717,696원) × 상속분 3/7} + 적 극적 손해 합계 1,705,548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1,143,374원[= {(망인의 소극적 손해 합계 175,719,506원 + 망인의 위자료 21,000,000원 - 치료비 공 제액 24,717,696원) × 상속분 2/7}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 발생일인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손주희 - 7 - 판사이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