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6595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 10.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593,80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1. 17.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4,193,164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 라 한다)는 2010. 11. 17. 23:25경 ****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같 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 하였다. 나. E의 친구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 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원고 A은 2011. 8.경부터 2012. 8.까지, 그리고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였고, 2011. 9. 7. 정신지체 등을 이유 로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가 편도 3차선 도로 - 3 - 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순차적인 차선변경 과정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 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240으로 제 한한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남1,여2)**** 생년월일****60.68년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 A이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 라 성년이 되는 2012. 12. 14.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2. 12. 13.까지 도시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원고 A은 사고 당시 피자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512,329원의 소득 을 얻고 있었으므로 사고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2. 12. 13.까지 위 소득을 기초 로 산정한 일실수입을 손해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의 000 피자 울산동구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 A이 위와 같은 소득을 성년에 이르 기 전날까지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 - 4 - 이지 아니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은 위 사고로 인하여 조음장애, 건망성 실어증 등의 언어장애, 상하지 근력저 하로 인한 보행장애, 지능지수 저하로 인한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앞 서 본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상적인 학업 및 병역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고 소송 제기 전에 피고 측의 의뢰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도 맥 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1 내지 2항을 적용하되 일부 감 산하여 직업계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22%의 노동능력상실(IX-B-1항은 10%, 2항은 25%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2항에 가까운 결과치로 판단된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IX.중 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침해-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에 해당하여 일반 옥내·옥외 육체 노동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할 때 31%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4) 계산결과 : 137,307,214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12-142012-12-3180,732221,776,10431.00%2523.73472422.829010.9057498,671 22013-1-12013-8-3181,443221,791,74631.00%3330.85952523.734787.12483,957,407 32013-9-12052-12-1383,975221,847,45031.00%504271.19813330.8595471231.9695132,851,1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재활의학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나. 원고 A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 6,272,877원 - 5 -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 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후유장해의 치료를 위하여 향 후 2년 6개월 동안 작업치료, 복합운동치료, 매트 및 이동치료, 언어치료에 각 2,520,000원, 7,254,000원, 13,361,400원, 9,000,000원, 합계 32,135,400원의 비용이 소 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이를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하면, 27,842,945원이 된다. (소요금액)(지출시기)m(현가) 32,135,400원2014-1-113727,842,945원 다. 원고 A의 개호비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사고 후 2010. 11. 18.부터 2011. 1. 8.까지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정신을 잃고 있거나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적어도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각 70,497원, 72,415원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3,681,188원(70,497원 × 44일 + 72,415원 × 8일)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및 그 결과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 재활의학과에 대한 2013. 7. 1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은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E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오토바이의 주행차로가 - 6 - 아닌 차로를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 A이 사고 후 곧바 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근력저하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 E의 관계, 동승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 다. 나아가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E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 이전에도 언어능력 등의 지적 능력이 다소 뒤떨어졌고 이러한 점이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과 : 일실수입 123,576,492원(137,307,214원 × 90%), 치료비 및 개호비 34,017,309원{(6,272,877원 + 27,842,945원 + 3,681,188원) × 90%} 라. 원고들의 위자료 : 원고 A 1,700만 원, 원고 B, C 각 300만 원(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상해 부위와 후유장해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74,593,801원(일실수입 123,576,492원 + 치료비 및 개 호비 34,017,309원 + 위자료 1,7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 한 사고일인 2010.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 7 -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