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685수원지방법원 1심1986-11-21 선고검수완료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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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가합685 민사 사건(1986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민법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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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5년 3월 25일 저녁 8시경, 자동차학원 조교가 학원 소유의 무등록 교습용 화물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사고 장소는 평택의 도로였으며, 사고 당시 비가 온 뒤 길이 미끄러웠고, 맞은편에서 오는 시내버스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음.
조교는 사고 당시 시속 65km로 운전 중이었고, 보행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함.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차량이었으나, 자동차로 인정되어 운행자 책임이 인정됨.
조교가 사고 당시 피고(학원장)의 허락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나, 평소 차량 열쇠를 관리하고 운전하던 점으로 보아 피고를 위한 운행으로 봄.
사고로 인해 보행자는 폐부전으로 사망했고, 보행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학원의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차량을 자동차로 인정하고 피고인 학원장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와 조교 모두 과실이 있었으나, 보행자의 과실은 35%로 참작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유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무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제작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은 도로운송차량법상 자동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조교가 허락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나, 평소 차량 열쇠를 관리하고 운전하던 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피고를 위한 운행으로 인정함.
사고 당시 비가 온 뒤 길이 미끄럽고, 맞은편 시내버스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가 가려져 조교가 급제동했으나 피하지 못한 점, 보행자도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한 점을 들어 양측 과실이 인정됨.
보행자의 과실은 35%로 산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줄이지는 못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함.
피해자의 일실소득,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무등록 교습용 차량도 법적으로 자동차로 인정되어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 조교가 허락 없이 운전했어도 평소 차량 관리와 운전 행태로 인해 학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고 당시 양측 과실이 있었으나 보행자의 과실은 일부만 인정되어 학원장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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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