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양호승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87라17·수원지방법원·1987-08-06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원고패
기각
85가합685·수원지방법원·1986-11-21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60만원 / 청구 4,779만원)
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67만원)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3만원 / 청구 2,260만원)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02만원)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47만원 / 청구 6,42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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