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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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952 민사 사건(1985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과 10월, 피고1과 피고2는 소외인이 원고회사에 지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각각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들은 연대보증과 함께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이 명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적담보를 제공했다.
- 원고회사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소외인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했고, 미지급된 대금이 2,402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보증한도를 초과해 이미 변제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한도 내에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증한도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명시된 채권최고액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한도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원고는 보증한도 전체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이미 보증한도 내에서 변제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계약서에 보증한도액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보증한도는 그 채권최고액 범위로 제한된다.
- 무한정의 보증책임은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보증한도는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범위 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피고들이 보증한도 내에서 이미 변제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책임 전부를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보증채무 범위는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한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변제한 만큼 보증책임이 소멸되었다.
핵심 정리
연대보증인이 물적담보를 설정한 경우 보증책임은 그 담보 범위 내로 제한된다. 피고들은 보증한도 내에서 변제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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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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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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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대보증(근보증)인이 물상보증까지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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