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56서울고등법원 2심1972-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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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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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56 민사 사건(1972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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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와 OO은행 간의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본인이 직접 보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의 인장은 피고의 처가 보관하고 있었고, 처는 피고의 동서인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인장을 빌려주었음.
  • 회사 대표는 피고의 인장을 이용해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서류를 작성함.
  • 피고는 인장 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장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본인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하였다. 쟁점은 피고의 처가 피고의 인장을 사용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특별한 권한이 없으면 처가 남편을 대신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일에 대해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타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권한을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피고의 처가 인장을 빌려주었으나, 인장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도 인장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음.
  • 회사 대표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장을 사용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의 처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나 객관적 사정이 없었음.
  • 따라서 피고에게 연대보증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법원은 처가 특별한 권한 없이 남편을 대신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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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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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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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92·서울고등법원·1972-10-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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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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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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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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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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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원이 아닌 소외 4의 차용금 33만원에 대해 피고 조합 출장소장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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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5나795·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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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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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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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915·대구고등법원·1981-03-18·1심·원고 승소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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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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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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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022·서울고등법원·1981-0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461,26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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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565·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2심·원고 승소

피고의 배우자가 가족의 주택 마련과 생활비 보충을 위해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여러 차례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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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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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462·서울고등법원·1986-06-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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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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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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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4572·울산지방법원·199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낙찰계 계금 미지급 및 대여금 미변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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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6·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5가합934·수원지방법원·1986-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14933·광주지방법원·1999-03-1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96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28·1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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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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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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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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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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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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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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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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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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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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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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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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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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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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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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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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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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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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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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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1%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부간의 가사대리권과 처의 타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심광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05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동성정기 주식회사 연대하여 금 783,588원 및 위 금원중 금 731,482원에 대하여는 1970.12.28.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동년 1.17.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위 금원중 금 52,106원에 대하여는 1970.12.28.부터 1971.1.16.까지는 연 2할 6푼의, 동년 1.17.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동년 1.17.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는 그 청구의 원인으로 첫째로 원고는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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