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계금 미지급 및 대여금 미변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98가합4572 민사 사건(1998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1월 피고 2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권유받아 12구좌 중 1구좌에 가입하여 매일 30,000원씩 납입했다.
- 1997년 3월 추가로 1.5구좌에 가입하여 매일 45,000원씩 납입했다.
- 원고는 계금 합계 27,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 원고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피고 2에게 합계 32,000,000원을 월 2% 이자로 대여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
- 피고 1은 피고 2의 남편으로, 거의 매일 피고 2와 함께 계원들을 찾아다니며 계불입금을 수금하는 등 낙찰계 운영에 관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2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권유받아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별도로 피고 2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2가 계주로서 계금과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남편)은 낙찰계 공동운영자로서 계금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가 낙찰계의 계원 관리 및 계금 지급 업무를 주로 담당했지만, 낙찰계의 신용도는 무직인 피고 2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피고 1의 자력에 의해 유지되었다.
- 피고 1은 거의 매일 피고 2와 함께 계원들을 찾아다니며 계불입금을 수금하여 계원들의 신용도를 높였고, 수금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했다.
- 특히 이 낙찰계는 매일 수금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금하는 다른 낙찰계보다 수금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이 월등히 높았다.
-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는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1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공동차용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남편이 수금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신용도를 제공한 경우, 남편도 공동운영자로서 계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주와 그 배우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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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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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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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금 2,461,26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가 계주로 있는 낙찰계의 신용도가 남편의 자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그 낙찰계의 수금업무를 남편이 처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 남편도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처와 연대하여 계원에게 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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