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 사회복지법인 원고는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건설회사 피고로부터 빌림(2006년 8월).
•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3억 9천만 원)도 체결함.
• 피고는 공사를 완료했고, 원고는 공사대금 중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함.
• 원고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고, 대여계약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피고는 반소로 대여금과 공사대금 잔액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대여금 2억 원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피고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건설회사 피고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원고는 대여계약이 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대여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점과 채권압류로 인해 피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대여 당시 변제기일을 1년 미만으로 정했으므로, 이후 1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대여계약이 사회복지사업법상 허가 대상인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피고가 대여금 2억 원을 제3자에게 양도해, 피고는 해당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봄.
• 원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과 대여금 일부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빌린 여성회관 매수자금 대여계약은 법 위반이 아니며 유효하다. 다만 일부 대여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채권압류가 있어 피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