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1333인천지방법원 1심2013-01-24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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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1333 민사 사건(2013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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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사회복지법인 원고는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건설회사 피고로부터 빌림(2006년 8월).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3억 9천만 원)도 체결함.
피고는 공사를 완료했고, 원고는 공사대금 중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함.
원고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고, 대여계약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피고는 반소로 대여금과 공사대금 잔액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대여금 2억 원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피고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건설회사 피고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원고는 대여계약이 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대여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점과 채권압류로 인해 피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대여 당시 변제기일을 1년 미만으로 정했으므로, 이후 1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대여계약이 사회복지사업법상 허가 대상인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피고가 대여금 2억 원을 제3자에게 양도해, 피고는 해당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봄.
원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과 대여금 일부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빌린 여성회관 매수자금 대여계약은 법 위반이 아니며 유효하다. 다만 일부 대여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채권압류가 있어 피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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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109·서울고등법원·2013-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이 회사로부터 6억 1천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를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