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나109695 민사 사건(2016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차량을 사기 위해 소외인에게 24,800,000원을 빌려주었다.
- 소외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이 돈을 빌렸다.
-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이 돈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 피고는 소외인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함께 가담하여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빌려준 24,800,000원을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해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함께 가담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빌려준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해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원을 대출받고 변제를 연체함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