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 원고는 차량을 사기 위해 소외인에게 24,800,000원을 빌려주었다.
• 소외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이 돈을 빌렸다.
•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이 돈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 피고는 소외인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함께 가담하여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빌려준 24,800,000원을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해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소외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함께 가담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빌려준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해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