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오선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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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무죄1(17%)원고승3(50%)원고패1(17%)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109695·대전지방법원·2016-12-22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80만원 / 청구 2,480만원)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88만원 / 청구 3,388만원)
2015나105375·대전지방법원·2016-04-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노3176·대전지방법원·2015-09-03·선거·정치자금
피고인A가 경쟁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훼손함.
무죄
무죄
2013노3258·대전지방법원·2015-04-09·약사·식품·의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던 중 실수로 옆 치아를 부러뜨렸고, 이를 삼킨 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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