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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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37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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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6월 12일 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화물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다가 4차로로 옮기려 했습니다.
-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3차로까지 침범했고, 그 차로를 달리던 피해자B의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 사고로 피해자B와 동승자 피해자C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 차량도 범퍼 부품 등을 교체하는 데 약 3,170,14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멈춰 피해자를 돕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피해자를 돕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해 일부러 떠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핵심 쟁점은 사고를 알고도 도주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차선을 바꾸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의 통행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4차로로 옮기는 중 3차로를 침범해 피해자B의 차량을 충격했고, 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자료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를 몰랐으므로 도주하거나 조치하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중 5명은 도주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가 있다고 보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도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함께 살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차선 변경 중 충돌이 발생해 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손상됐으며, 운전자가 피해자를 돕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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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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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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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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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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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6월)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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