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후 피…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은지환(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3041 판결 판 결 선 고2025.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00,000원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 - 2 -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를 변상하였고, 그 밖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폐차 할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것을 넘어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며 응급실 치 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경찰서를 방문하게 하여 결과적으 로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 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 - 3 - 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제3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곽리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