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노17전주지방법원 2심2018-05-16 선고검수완료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떠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신고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8노1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앞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던 기간에, 면허 없이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량 뒤쪽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 직후부터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피해자B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은 채 운전 방식만 나○○라고 몸 상태를 물었습니다.
  • 피고인A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아버지인 피고인C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C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A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른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는 보험회사에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 그리고 피고인C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C도 보험금 관련 범행에 함께 연루됐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사고 뒤 피해자에게 운전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동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피고인의 처벌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와 두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를 낸 사람은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피해자나 경찰 등에게 알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친 부위를 제대로 살피거나 구급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C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 뒤 보험금을 받으려고 도주와 거짓 신고를 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심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받은 돈을 돌려줬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 뒤 피해자에게 운전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보험 접수한 행동이 도주와 보험금 관련 범행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2심·기각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853·대구지방법원·2011-10-18·2심·기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85·대구지방법원·2015-12-10·2심·무죄로 파기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2008-09-19·1심·무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94·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065·수원지방법원·2009-03-31·2심·기각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도주 범행 부인
  • 보험금 취득액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실형 선고받은 전과 없음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원심에서 보험사기 피해 회사에 보험금 모두 반납
  • 당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1 - ****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17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나. 보험사괰묩지특별법위묘 다.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1.가.나.다. A 2.나. B 항 소 인검사 묏 피고인들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군산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고단1419 판결 판 결 선 고2018. 5. 16. 주 문 검사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죄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 A은 사고 묜생 즉시 차량에서 나앀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피해자 C은 가해차량 운위자를 피고인 A으띜 인식하고 사고 프장 등을 사진 촬씁하씀다. 피해 자 C의 보험사 직원이 이미 피고인 A의 이름과 위핔번픸 등을 모덐 알고 있어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