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경선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825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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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1%
강간
평균 1년 6개월
1건-71%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2(22%)벌금4(44%)무죄3(33%)
2025고합24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8·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주차표지판을 제거함.

무죄
무죄
2024노2161·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10·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며 26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

무죄
무죄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강간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노17·전주지방법원·2018-05-1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떠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신고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5재노11·전주지방법원·2017-09-29·병역법위반

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 안골까지 들어가 조업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무죄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실형
6개월 (실형)
2015노154·전주지방법원·2015-11-04·명예훼손·모욕

피고인 1이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5노671·전주지방법원·2015-10-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하여 다른 사람의 도장을 대신 사용해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사기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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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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